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주택 수 계산 방식을 최신 세법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특히, 중과 배제 기간(2022.5.10.~2026.5.9.)과 공동상속주택, 재고자산 주택 등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미지 속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기본 구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2018.4.1.~2021.5.31.
양도분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 2021.6.1. 이후 양도분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다만, 2022.5.10.~2026.5.9.
사이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