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증여추정’ 제도를 정리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통상적인 시장거래와 다르게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추정 규정은 가족 간 거래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증여추정 개요 증여추정이란 실질적으로 증여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증여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양도자가 주택을 넘긴 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더라도, 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장가와 양도대금이 일치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가족 간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