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다운계약서(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은 이후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국세청의 비과세 배제 사례를 기반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왜 위험한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 김한국 씨는 2016년 7월 A주택을 실지거래가액 8억 원에 취득했으나,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7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해당 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를 배제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