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무에서는 바쁜 일정이나 단순한 실수 혹은 고의적인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불성실 신고를 촘촘하게 걸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단순한 세금 추가 납부를 넘어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와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와 직접 연관된 가산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항목들입니다. 이는 가산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만약 장부의 파기나 은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