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목은 단연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이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종사자가 일일이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