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코경제 입니다 장기 연체자의 새 출발을 돕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정작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도 못 한 채 법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정책 설계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멈춰버린 빚 탕감,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16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법적 근거(신용정보법 개정)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빚을 얼마나 깎아줄지 정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보는 새도약기금 운영 현황 현재 기금이 처한 상황을 수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성 목표: 금융권 합산 약 8,400억 원 (최대 16조 원 규모 채권 정리 목표) 현재 보유 자금: 약 5,493억 원 (지난달 기준) 운용 이자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