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규정 강화

안녕하세요, 가디언관세사 입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FTA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개정 '20년 7월 27일/시행 '20년 10월 27일).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업무가 추가된 것인데요.

현재 업체별 또는 품목별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유념하셔서 사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이란?

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상 FTA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유효기간(5년)이내에 2회에 걸쳐 기업의 원산지요건과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전에도 해당 규정은 있었으나 자율점검표 작성이 어렵지 않고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서류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점검에 따른 혜택과 규제를 일부 구체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