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30_0001598452&cID=10401&pID=10400 자동차 사고 과실시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newsis.com 이점도 있겠지만은..
당장 과실 상계에 대한 치열함과, 저과실자(피해자) 에 대해 불리해질 소지가 눈에 띕니다.. #자동차사고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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