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배당세 완화 입법 움직임… '3100 깨진' 증시 저평가 해소될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저배당·고세율 구조’를 손보려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상승세를 타던 증시가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국회가 세제 개편에서 배당투자 세금 장벽 완화, 기업 배당확대 유인 제공을 노린 법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세법, 투자자 세 부담 극심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에 합산돼 최대 45%의 세율까지 부과된다.

즉,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받는 투자자라면 고소득 근로자와 유사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에게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