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 SKT, KT, 롯데카드 해킹 국가적 위기... "사이버 침해 특사경 도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 잇따른 SKT, KT, 롯데카드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로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이 국가적 위기로 떠올랐다. 2025년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에 달하며, 실제 기술 지원 건수는 337건(30%)에 그쳐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 한계가 반복적 피해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최근 SKT 인터넷망 해킹, KT 서버 침해와 소액결제 사고, 롯데카드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297만 명, 유출 데이터 200GB)은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촉발했다.

특히 KT의 경우 펨토셀 등 일부 통신장비의 관리 부실, 보안 전담 인력 감축이 사태를 키웠고, 롯데카드는 보안 예산 축소, 악성코드 취약점 방치 등 근원적 취약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피해 데이터는 당초 발표(1.7GB)보다 100배 늘어난 200GB에 달했으며, 카드번호·CVC 등 핵심 금융정보가 직접 탈취당했다.

SKT와 KT도 여러 서버 침해 흔적,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