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금융공공기관 부실기업 지원 과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최근 금융공공기관의 지원이 한계 및 부실기업에도 흘러가면서 시스템 전반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지속적으로 부실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리 및 선제적 리스크 진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금융공기업이 경제와 기업생태계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부실 방지 체계 정비 등 내실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한계·부실기업에 4조 대출 10일 금융권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분석한 수출입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을 받고 있는 한계·부실기업은 총 141곳, 대출 잔액은 3조 9,0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기업에 2조 4,455억 원, 중견기업 1조 2,853억 원, 중소기업 1,718억 원이 지원된 상황이다. 한계기업(수출입은행 기준 재무구조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