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SMR 수출 낡은 규제에 막혀… "국제 경쟁력 뒷걸음질"

자료=최형두 의원실 국내 한미 원자력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의 상용화가 낡은 규제로 큰 걸림돌을 겪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규제 체계가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서, 한국 SMR 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추격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혁신형 SMR, 규제에 갇혀 ‘추격자 전락’ 우려 정부는 2028년까지 i-SMR의 표준설계인가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은 SMR을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신속한 규제 혁신에 나서는 반면, 원안위는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골든타임을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법만 바라보는 원안위, 혁신기술 맞춤 규제 전무” 최 의원은 “SMR이 기존 대형원전과 전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