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세계 최고 상속세 리스크… "제조업체 2년새 8만1804개 사라져"

자료=허성무 의원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와 기업 오너들의 지분 매각 등 자본 유출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최대 60%(최대주주 할증 포함)의 상속세율을 부과하며, 이는 미국·영국(40%)은 물론 일본(5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기존 자산 승계와 기업생태계 보존, 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유지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 부담 완화와 합리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고령화 및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자본과 산업 인프라 유출을 막기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전반의 재설계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승계세제 실효성 제고 등 대책이 시급한 국가 과제로 평가된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실질 세율이 60%에 이른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