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항공권·분양권 피해 받은적 있나요?… 소비자 단체소송 쉬워진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최근 아파트 분양, 항공권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 단체소송이 쉽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여간 주요 항공사들은 위탁 수하물 분실 및 파손, 항공권 환불 지연에 대한 구제신청,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피해구제 처리 기간 미이행 등 을 다수의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불법전매, 물딱지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됐지만 구제 방법이 미흡해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구제하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소비자 단체소송은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소송허가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간 실제 소송 건수가 10건 미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