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핵심 의문 여전…국회 "보안관리 붕괴"

국회. 사진=국회 홈페이지 KT와 LGU+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최종 마무리됐지만, 국민적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악성코드 감염 서버의 작동 구조가 실제 공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 핵심 수사 포인트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KT는 위약금 면제 외에도 펨토셀 보안체계 전면 재설계, 암호화 무력화 방지, 서버·로그 관리 강화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또한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고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상시 점검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KT·LGU+ 침해사건은 조사 종료 후에도 ‘의문만 남은 보안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고서 공개 범위 확대와 독립적 재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