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AI·딥페이크 급속 발전… "연예인·정치인 흉내 콘텐츠 막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가수·배우·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AI 커버곡’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개인의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주목받고 있다. AI·딥페이크 확산…“개인 얼굴과 목소리, 무단 활용 심각” 영상 합성과 음성 생성 기술이 상용화된 이후,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무단으로 흉내 내는 콘텐츠가 무차별적으로 제작·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SNS에서는 일반인이 자신의 얼굴을 인공지능 모델로 재편집당한 뒤 성적·폭력적 맥락으로 변형된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콘텐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인과 아티스트의 경우 초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