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디지털 보안 구조적 취약… "내부 관리 부실, 법적 공백 해소 나서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사진=최형두 의원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디지털 보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기업 내부 관리 부실과 법적 공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내부 직원·외주·클라우드 환경의 연쇄 부실이 결합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국민안보 수준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 70% 이상이 내부자(직원·협력사) 요인이라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쿠팡 사태처럼 접근권한 남발·기록 미보관·감사 부재가 문제의 뿌리다.

기업들은 이제 최소한의 내부통제(BISO 지정, 접근 로그 1년 보관, 정기 침투테스트)를 법적 의무로 삼아야 한다. 정부·국회도 패키지 법안 외에 '디지털안보법' 제정으로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쿠팡 사태, '보안 책임 실종' 구조 폭로 쿠팡 사건은 클라우드 설정 오류, 외주 인력 과도한 접근권한, 내부 통제 허술함이 겹치며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형적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