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 與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만 허용하면 혁신 위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디지털자산TF 간사)이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도걸 의원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과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다루는 별도 법·하위 규정이 마련되면 그동안 ‘그레이존’에 머물던 사업 모델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좁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핀테크·증권사·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 참여하는 개방적·경쟁적 모델을 제시했다.

국회,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배구조 ‘투트랙’ 논의 18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디지털자산TF 간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