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25%] 반도체·조선·에너지·AI 전략산업 명시… 2000억 달러 대미 전략적 투자 포괄 관리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재점화되자 국회가 대미 투자 법제화를 앞당기며 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의지를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을 동반한 리밸런싱 계기가 될지가 향후 투자·시장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관세 갈등이 ‘정치 쇼크’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대미 투자 특별법 ‘속도전’ 돌입 관세 변수 속에서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를 법으로 고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포괄 관리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정의해 투자 전 과정(선정·집행·성과평가·회수·종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