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트럼프 ‘25% 관세 폭탄’에 국회 비상… ‘대미투자법’ 한 달 내 속전속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예고하자,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60조 원 규모의 관세 장벽이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정치적 쟁점을 뒤로하고 한 달 내 입법 완료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익 위해 여야 전격 합의 9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지 약 2주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

이번 특위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을 막기 위한 ‘입법 기동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위는 일반 상임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