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설탕 부담금' 결국 법제화 추진된다… 업계 "식품물가 상승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부담금’ 도입 의지를 잇달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도 도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건강재정 확보 차원의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정책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학계와 업계에선 설탕은 빵·과자·음료 등 대부분 가공식품에 포함돼 있어 부담금이 제조가에 전가될 경우 식품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설탕 함량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100리터당 첨가당 1 이하는 1,000원, 3 이하 2,000원, 5 이하 3,500원, 20 초과 시 최대 28,000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층의 당 섭취량이 하루 권장치의 10%를 초과하고 있다”며 “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