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법안] 겨울철 미세먼지 확산... 정부예산·민간투자 확대 " 국민 건강 지킨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 건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관련 예산과 민간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경 모니터링·정화 기술 기업과 소재 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의 시행 기간 전반에 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