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저출산·고령화·내수 부진·고환율 '자영업 위기'…폐업·부채 위험 확대

자료=국회미래연구원 저출산·고령화 속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지고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곧 지역경제와 고용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비수도권 경북, 전남 등 도 단위 지역 자영업 의존도가 서울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고령화 지역 비수도권은 임금 일자리 부족 속 ‘대체 고용’ 기능이 강화된 결과여서 고령 생계형 자영업이 몰리며 폐업·부채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 ‘취약고리’로 부각 22일 업계와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 변화는 더 이상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지역 여건·노동시장 약화가 겹친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2%로 OECD 평균(15.6%)을 크게 웃돈다. 특히 비수도권 도 단위 지역일수록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2024년 기준 경북(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