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SK텔레콤·KT·쿠팡 사고 잇따르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3배 늘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SK텔레콤·KT·쿠팡 등에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끝에,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른바 ‘쿠팡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를 함부로 다루면 회사가 휘청일 수 있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입법으로 찍어준 셈이다. 13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최대 10% 이내”로 대폭 높인 것이다.

적용 조건은 3년 이내 반복 위반이거나, 피해 인원이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유출 사고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지난해 기준 전세계 매출 50조원인 쿠팡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최대 5조원까지 가능하다”며 “기업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