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하루부동산입니다.
최근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가 계약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 권리금 회수, 임대료 인상, 그리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면담 등 실무상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법의 적용 조건과 예외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기준 (보증금 + 월세×100) 1️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2️ 수도권 과밀 억제권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3️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4️ 그 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보호 내용 1️ 최대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