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투자심사 재심사 적용 여부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혼란이 큰 부분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여부와 타당성 재조사 의무 발생 기준이다.

본 글은 실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공식 회신문을 근거로, 기투심 500억 원 미만 승인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시 적용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사업 개요 및 검토 배경 사업유형: 지방도로 건설사업 최초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총사업비: 483억 원 연장: 4.0km 타당성조사: 동일 조건(4.0km, 483억 원)으로 이미 완료 설계 단계 검토 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장 4.0km 유지 시 총사업비 약 580억 원 이상으로 증가 총사업비 500억 원 초과 가능성 제기 타당성 재조사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이에 발주청은 사업 연장을 4.0km → 2.55km로 축소하여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한 상태에서 설계를 지속 중이다. 2.

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