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약 1만여 평 대규모 화훼 단지 철거집행 사례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철거집행의 대상은 용인시에 위치한 약 15,000평 규모의 화훼 단지로 임차인(이 사건 피고)은 전소유자들과 약 30년 전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화원을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경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전소유자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였으며 위 소송은 2004년경 원고(전소유자)승소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약 30년이 지나도록 전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고, 전소유자들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 변경 의뢰인은 2022년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무단 점유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렬한 방해가 예상되는 난이도 높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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