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지인이라던 불법점유자의 최후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 현황 본 사건의 부동산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2021년 9월경 위탁자 법인과 신탁사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수탁자인 신탁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배경 이후 위탁자 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의 조항에 따라 신탁사에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수익자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인 정체불명의 점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법무법인 명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확인된 점유자는 ‘소유자(위탁자 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이라면서 해당 부동산에 잠시 머무는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