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하며 유치권 주장하는 임차인 명도소송 2024가단5105112 건물인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탁자가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없이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만약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까지 주장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수탁자, 신탁사) 피고1 (위탁자) 피고 2 (점유자) 의뢰인 (우선수익자)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18년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
이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에 근거한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에 같...
![[승소사례] 불법점유하며 유치권 주장하는 임차인 명도소송](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NfMTA3/MDAxNzMzMjE4ODY2ODgz.foYc0-TiGrB5xIOAO5GHu3MNYFl4LV9-KCUoOIku83sg._7_ciPLWJO4a0mwhOt3Q6Ubl6xr4KrE98PerxpyUpLsg.JPEG/1-1.jpg?type=w2)
#
법무법인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
불법점유자
#
신탁
#
신탁명도
#
유치권
원문 링크 : [승소사례] 불법점유하며 유치권 주장하는 임차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서초구” 아파트 명도소송](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DhfNTMg/MDAxNjYyNjIxNjIzNDY2.sXR8e983ziP_dSYuDqjLPhW4URUNWPrUVhI1-Md6fYwg.yXvhsSHwzsuoFbIO_xBUgR4lbxIwA29l-gJltB51mQYg.PNG.myongdolaw/image01.png?type=w2)
![[집행사례] 월세 연체 레지던스 강제집행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hfMjMy/MDAxNzI5MjA4OTAzMzEy.iwOcVlmouNdDOqmTDkqk4DWECfHBRKP1IcgpQBdu4zYg.MmPG2c0TPDX0VZj1yaQCZdPySacosi9TNPuJR0X20-8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18%29.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