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과 전세권 지위 겸용 시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임차권과 전세권 지위 겸용 시 대항력 2024년 5월 9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9가 경매 나왔습니다.

최초감정가 2억 9,000만원에서 유찰에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저매각가는 1,275만 원이 되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가 4%까지 떨어진 이유는 임차인 정모씨의 보증금 2억 5,000만원 때문입니다.

한 차례의 대금미납 등 우여곡절 끝에 권모씨가 홀로 참여해 1,616만 9,000원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의 지위 공교롭게도 전세권 설정일과 임차권의 전입일이 2018년 3월 20일로 같습니다.

이처럼 임차권과 전세권의 양 지위를 겸하고 있으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세 개의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자 지위, 둘째 전세권자 지위, 셋째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 지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등기는 2019년 6월 27일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