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사례] 제주도 오피스텔 강제집행

사건 개요 본 사례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게 된 오피스텔 이번 강제집행 대상은 제주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탁자는 법무법인 명도의 의뢰인인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환가처분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처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의뢰인의 승낙없이 다른 피고들과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른 피고들은 전입신고를 마친 후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모든 피고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