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명도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담보신탁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부동산담보신탁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를 얻은 많은 일반인들은 물론,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할 공인중개사분들도 신탁법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님들, 다양한 분야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시는 재판부에서도 담보신탁 법리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이 무엇인지,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최대한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담보신탁이 뭔가요? 먼저 담보신탁이란 쉽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물론 구체적으로는 우선변제권, 담보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담보물권과는 엄밀히 다른 신탁계약상 채권적 권리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