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가 가능한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가 가능한가? 2024나4288 건물인도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보를 하였지만, 전차인은 계속 영업을 위해서 전대인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관계 원고, 피항소인(전대인, 이하 '의뢰인') 피고, 항소인(전차인, 이하 '상대방')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7. 8.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대방과 최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몇 차례 갱신을 거쳐 마지막으로 전대차기간 2021. 2. 1. ~ 2022. 1. 31.

인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21. 7. 19.

상대방에게 ‘이 사건 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2. 1. 31.이고, 이후 소유자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