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승소사례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승소사례 2024나37036 토지인도 이 사건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상대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면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과거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이 사건 건물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근거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토지 소유자, 이하 '의뢰인') 피고(무단점유자, 이하 '상대방')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공매로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이후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