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에서 특수 물건은 정말로 위험한가?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경공매에서 특수 물건은 정말로 위험한가?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2층 상가의 감정가는 5억 2,600만원. 7회 연속 주인을 만나지 못해 최저 매각가는 최초 감정가의 8%인 4,33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유찰을 거듭한 이유는 유치권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신고한 유치권 금액은 무려 58억 7,709만 원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유치권은 매각가 외 유치권 성립 금액을 매수인이 고스란히 물어줘야 합니다. 반면 허위 유치권임을 입증하면 매수인은 유치권 신고금액만큼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공매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지다 보니 예전처럼 낙찰만으로 차익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실물경기의 침체에 고금리가 맞물려 법원경매 유입물건은 역대급 수준입니다.

반면 경매 대중화로 한정된 정보를 놓고 참여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경공매 시장에 고수의 전유물이었던 고위험‧고수익 부동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