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우려의 현실화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신탁사기’ 우려의 현실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대안을 본회의로 부의하였습니다.

일명 ‘빌라왕’ 사건과 같이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신탁사기’라는 이름의 전세사기가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빌라왕 사건이 대두될 당시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용인의 한 아파트가 작년 말부터 계속된 신탁사기 문제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