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주장하며 출입을 통제한 공매 토지 철거집행 사례

의뢰인은 공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존 점유자들의 강제 인도 요구에 직면하였다. 토지는 무인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공매 이후에도 점유자들이 현장을 계속 점유했고, 토지 인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을 자유롭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토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점유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가압류, 토지인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부당이득 소송 등 다종의 절차가 동시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유치권 주장을 통해 토지 사용을 계속하려 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이 공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점, 상대방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점, 유치권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재를 중심으로 주장하였고, 점유가 지속되면 의뢰인이 토지 사용과 예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인도와 함께 현장에 설치된 펜스 및 주차장 관련 시설의 철거를 명하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결정하였다.

다만 현장 상황은 즉시 해결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펜스와 CCTV, 컨테이너, 유치권 현수막 등이 남아 있었고 펜스 고정을 위한 철제 기둥의 제거도 필요했다. 강남역 인근의 교통 특성과 도로의 폭 문제로 일반적인 주간 집행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야간·휴일집행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휴일에 집행을 진행하였다. 집행 당일에는 펜스와 철제 기둥을 제거하고 컨테이너·CCTV·현수막 등 현장 시설물을 순차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집행 도중 제3자가 상대방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집행관은 법적 권원에 근거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였다. 이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정리하고, 현장 안전을 유지하며 집행을 종료하였다. 최종적으로 토지는 의뢰인 측에 인도되었고, 현장은 의뢰인이 준비한 새로운 기둥과 펜스로 재정비되었다. 전체 집행은 약 4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고, 현장에 남아 있던 모든 시설물은 제거되었다.

이 사례는 공매 토지에 대한 점유 분쟁을 해결하고 실제 인도와 현장 정비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법인 명도는 다년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SIX 프리미엄 명도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의뢰 현황은 판결 결정 건수의 확인으로 뒷받침된다. 저작권은 법무법인 명도에 있으며, 출처 표기를 조건으로 재배포가 가능하다. 면책 공고: 본 블로그의 모든 정보는 사견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