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분쟁, 명쾌한 판결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분쟁, 명쾌한 판결 2025가단7198 건물인도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사(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대차계약이 진행된 경우 임차인 역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명도가 명쾌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관계 원고(신탁사(수탁자)) 피고1(위탁자) 피고2(불법점유자) 피고3(불법점유자) 원고(신탁사)는 피고 1(위탁자)과 경기도 광주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1(위탁자)은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우선수익자는 원고(신탁사)에게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