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여부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여부 이번에는 민사소송에서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말소 청구는 임차인이 이미 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는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청구를 이행의 소라고 하는데, 이행의 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등 참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