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의 절차에 대해 얘기하면서,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라고 한 게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안전진단이요!

오 좋아요! 요즘 대통령 당선인 관련해서, 뉴스만 틀었다 하면 따라나오는 바로 그 안전진단!

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유명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얘기해 볼까 해요.

팔로 팔로 미~ 재건축 규제완화 전에 여러번 강조했던 말이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개발은 공익 목적으로 보고 재건축은 사익목적으로 보아서 규제와 혜택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건축에 규제가 완전 몰빵이었던 거예요.

오늘 살펴볼 안전진단도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보시면 된답니다. 안전진단?

뭘 어떻게 진단하지? 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 상태를 진단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아파트를 재건축 하겠다는데, 정말로 다시 지을 필요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