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3. 전월세 신고제란?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임대차 3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만 하고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여자친구의 월세 계약 보증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임대차 3법 알아보기의 마지막 편! "전월세 신고제"이다.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전월세 신고제는 이름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법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간에 계약서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 신고를 해야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피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 싶다. 공식적인 도입 목적은 불법적인 임대 계약이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막아주기 위함이다.

전월세 신고제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집을 빌리려고 하는 세입자들, 그리고 집을 빌려주려는 임대인들 모두이다.

(한마디로 국민이라면 다 알아야 함!)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