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적용 요건 (개요)

⏹️ 개요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서, 체약국간에 관세율 인하 등 무역장벽을 낮춰서 무역을 촉진하자는 협정입니다. FTA 체약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면 그냥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FTA 적용 요건 (1) 거래 당사자 요건 FTA 협정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간의 수출입거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 수입되는 장소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의 국적이 아니라,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 '영호충'씨로부터 한국회사가 물건을 수입한다고 할 때, 다른 적용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