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합계에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곱해서 산출하죠. 그런데, 여기서 수입물품의 가격이란게 무엇일까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의 가격을 말할까요?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가세(Ad Valorem Duty)라 하고,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량세 (specific duty)라 하는데, 영화용 필름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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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입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