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입니다. 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싸움 중, 피고인은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는 이 사실로 피고인을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론방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다는 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었지만, 범행을 위해 소지한것은 아니고, 싸움 중 스스로 바닥에 내려 놓았으며,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애초 싸움의 원인이 피해자의 불법주차였음으로,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변호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및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4,000건 이상 소송경력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1호 서울대로스쿨 출신 법무부장관 유공표창을 받으신 대표변호사 이유진변호사님의 주도 하에 전문변호사팀이 책임있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 - 형사전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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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사무소나인, 폭행죄 집행유예(#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