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부산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입니다. 준강간 검찰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 저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하 피해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준강간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단계 거짓말탐지기에서 저희 의뢰인이 거짓진술로 나왔고, 저희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론 방향 > 저희 의뢰인은 당시에 팔골절을 입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검찰단계까지 이어진 소송을 결국, 불기소 판결로 종결시킨 승소사례입니다. 21세(최연소) 사법고시 1차합격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법원주최 법정변론대회 대법관상을 수여하신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 1호 서울대로스쿨 출신 법무부 법무관 출신 법무부 유공표창(제62347호)를 받으신 대표변호사 이유진변호사님의 주도 하에 4,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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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검찰불기소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