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 형사전문센터]입니다. 대부업법위반 불송치 종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사 건 개 요 > 저희 의뢰인은 투자사업 운영 중,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 변 론 방 향 > "영리성과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이 없었다"라는것과 "투자수익은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근거들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얻은 행위였다는것을 입증해, 불송치로 종결시킨 승소사례입니다. 21세(최연소) 사법고시 1차 합격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대법원 주최 법정변론대회 대법관상을 수여하신 대표변호사 김현태변호사님과 부산 1호 서울대로스쿨 출신 법무부 법무관 출신 법무부 유공표창(제62347호)를 받으신 대표변호사 이유진변호사님의 주도 하에 4,000건 소송경력 증명된 부산형사소송노하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팀이 책임있는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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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부업법위반 불송치 승소사례(#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