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장 점검 후기

어제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이 뭔지?

, 왜 노무사가 사업장 점검을 나오는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근로조건자율개선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여 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또는 처벌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의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① 매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전에 안내한 뒤, ②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한 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③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며 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죠. 특히, 노무사의 사업장 점검 및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 당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한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협조하여 점검받는게 좋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건, 근로조건자율개선이 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