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휴게시설 설치 의무만 부여한 게 아니라, 정부가 처벌 근거도 마련했죠. i)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고용노동부가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적용 사업장이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법 시행일도 각각 다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적용 사업장 및 시행일]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022. 8. 18. 시행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사업장) - 단,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 8. 18.
시행 (건설업은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 2. 상시근로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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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설치의무화
원문 링크 :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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