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전화상담 진행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부정수급 간주되어 노동청 연락이 온 사례) 10월 초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아버님이셨는데 매우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딸이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 문제(사업자등록)가 있어서 노동청으로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경과에 대해 물어보니 고용센터에서 별다른 확인과 소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청으로 넘긴 상황이어서, 초기에 빠른 대처와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떻게 될까요? 그간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그간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에 조사 및 소명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어설프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고, 잘 모르거나 불안하면 전문가 통해 상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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