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3.3으로 쓰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나오면 어떤 피해를 입나요?" "노동부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죠?" 지난 10년간 대기업 인사팀과 노무사로 일하면서, 사장님들이 가짜 3.3 계약(형식상 프리랜서 처리)을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① 직원들의 요구, ② 4대보험 부담으로 인한 3.3 합의, ③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적용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리랜서 처리를 하더라도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사건이 제기되면여러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수년치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계약 종료가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사업주분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은 신고 안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착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장님들이 신고를 당해서 다급하게 상담 신청을 ...
